재난지원금 5차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5부제 요일로 신청 가능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소득 상위계층 12% 국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하여서 재난지원금 5차 신청 대상, 방법, 기간, 사용처, 사용방법, 사용지역, 대상확인, 이의신청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신청 대상
이번 재난지원금 5차 대상자는 온 국민의 88%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연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자를 고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4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제기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합계금액이 9억 원을 넘기는 가구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다른건 알고 계시죠.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이번 연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5차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하고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즉 1인당 25만 원씩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조회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수단으로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구삐)'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알림 서비스 신청 기간은 8월 30일 ~ 12월 23일까지 이며 재난지원금 5차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지역, 신청기한 등의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림 신청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6일부터 카드사,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 조회는 요일제 적용하기 때문에 조회 및 신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빠르게 서비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신청방법
이번에 실시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보유자라면 각 카드사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메시지를 발송 중입니다. 각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을 잘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신청
은행 계열 카드라면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10월 29일이 마감일입니다.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5차 신청은 신청한 다음 날 충전돼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 간이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되니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지급을 받기때문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개별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03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보호자가 신청가능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세대주 혹은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다고는 하니 이의 신청하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5차 사용기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금)까지 이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가 환수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사용처
재난지원금 5차는 재난지원금 주소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이 기 때문에 지난 1~4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명품 매장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와 같이 큰 프랜차이점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은 단순 중개 주문 형태인 '일반 배달'과 자체 배송 및 결제시스템인 '배민원'으로 음식을 주문 가능한데요. 배달기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통해 가맹점 자체 결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배달에서 '만나서 결제'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 민원은 우아한 형제들에게 결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츠는 주문 전체가 쿠팡 앱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한 바로 다음날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신청한 곳에 포인트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것을 확인해 보실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5차 추가 2% 대상자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은 전국민 소득하위 88% 계층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2% 추가가 되어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3가지의 경우에 추가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므로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추가 대상자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중에 직장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 가구도 이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세요.
구비 서류는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수 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소득 증빙 자료
2.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맞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지급을 못 받는 가구는 가구를 합쳐 계산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부부의 합산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신청에 유리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2%추가 대상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7월 이후 혼인, 출산 등 가구 구성 변화
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결혼이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건보료 합산액을 따져본 뒤 이의 신청을 통하여서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혼인, 이혼, 출생 등에 따른 가구원 변경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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